울중앙지법 판사 박병곤(38)은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사건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가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 판사는 판사로 임명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성한 글들을 통해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인들은 "박 판사의 정치 성향이 '정진석 사건'의 형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박 판사의 행동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박 판사는 지난 2월에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로 이동한 후, 새로운 판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한 달 뒤인 지난 3월에 판사로 임명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들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법조인들은 "박 판사는 페이스북 글이 자신의 판결에 중립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 판사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판사로서의 판단과 개인적 견해를 분리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의문과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박 판사는 '정진석 사건' 판결을 한 다음날부터 휴가를 간 것으로 알려져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박 판사가 이미 판결을 내린 후에도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이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박 판사의 학창시절부터 판사로 임명된 이후까지의 글 내용은 여당을 비판하고 야당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트위터에서 팔로우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의 글들은 소셜미디어 활동과 일관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박 판사의 정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판결에 대한 의심과 논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안은 정치적 중립성과 법조인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생 : 1985년 (38세) 경기도 수원시
현직 :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
학력 : 영덕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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